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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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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80, 2013.08.01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조시설의 사고위험 및 그로 인한 영업손실위험의 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제조활동과 관련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및 제조시설의 수리비 실비를 보험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 수익은 감면대상 사업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78, 2013.07.05 감가상각의제대상 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미달액 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659, 2013.06.27 인가사업목적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토지매각이익을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3두4286, 2013.06.1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를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말소를 신청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말소하거나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광264, 2013.05.28 MDI제품 공정은 배관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투입 및 생산되는 형태이므로 생산량에 의한 구분경리는「법인세법」에 따른 구분경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정경제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증설(증자)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바 있어, 이를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감면사업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2두29219, 2013.04.11 국승 법 제121조의2 제4항 본문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68, 2013.03.07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분 감면사업과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당초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 2013.01.07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기산일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11, 2012.12.28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도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76, 2012.12.11 건축물 등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적용되는 감면조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의 건축물 등의 취득은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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