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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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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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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중3616, 2004.04.06 쟁점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대상 사업자인지 여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중3617, 2004.03.11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배제한 처분의 당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중3854, 2004.03.03 신품차량을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매입세액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구2833, 2004.02.27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중3392, 2004.02.13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인지 여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중3392, 2004.02.1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했으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돼 매입세액 공제한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중2869, 2003.12.17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개인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5, 2003.11.30 딜러들은 사업자 고용된 직원으로서 이들에 의한 자동차매매 및 알선에 관련된 매출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중2261, 2003.11.26 근로소득자의 공급이라 하여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감심2003-169, 2003.11.25 "폐유리"라 함은 깨어진 유리조각에 국한하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한 공병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므로 공병이 재활용폐자원인 폐유리에 해당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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