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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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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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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707, 2005.10.24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070, 2005.09.0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346, 2005.08.22 인천남동공단으로의 법인 이전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이 아니므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904, 2005.06.24 수도권과밀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이외의 지역에 공장을 임차하여 이전하고 구공장의 제조시설 철거 후 실험실로 이용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03-60, 2003.10.13 법인의 구 공장설비를 수도권외 신 공장으로 전부 이전하였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구 공장을 양수하여 공장으로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1-10816, 2003.06.20 ○○도 ○○시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71, 2003.03.11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466, 2003.03.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시 제출서류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1-10119, 2003.01.29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증여에 따른 제반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2212, 2002.12.10 수도권 안에 남아있는 영업소 등이 사실상 본점역할을 하는 경우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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