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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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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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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34, 2004.03.24 산림법상 준보전임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 적용대상인 산림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44, 2004.03.12 1999.1.1. 이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부2532, 2004.01.07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함에 있어 1999. 1. 1. 현재 면제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함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2002-94, 2003.01.24 증여받은 토지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이상 초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1755, 2002.12.26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조세감면규제법」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495, 2002.04.16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4-11593, 2001.06.19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 내에 당초 증여한 부에게 반환한 후 영농자녀에게 재차 증여하는 경우 부가 재차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0서2449, 2000.12.09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청구인의 거주지 등을 볼 때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99중2615, 2000.08.2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면제대상인지의 여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99서787, 1999.09.03 증여당시 대학생이고 OO시 거주하여 실지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영농자녀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과세는 정당함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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