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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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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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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중3576, 2004.11.23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기획단으로부터 매입한 중고강재(불용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대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340, 2004.11.17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서2107, 2004.10.11 제3자 명의로 임시운행허가증만 발급받았을 뿐 운행사실이 없는 신차이고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인 중고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신청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925, 2004.09.20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한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732, 2004.08.24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519, 2004.07.27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460, 2004.07.2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재화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서833, 2004.06.23 신차구입 즉시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중469, 2004.06.2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03두12615, 2004.05.14 [1] ○○○ 공병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대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자료의 제출시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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