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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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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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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22601-100, 1992.01.27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조세감면규제법」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판례	서울고법90구12269, 1991.06.21 주택단지 안쪽 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밖의 수목 식재공사용역도 국민주택건설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2514, 1990.12.14 내국인이 토지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22601-1409, 1990.10.29 세대별로 독립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각 세대별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판례	대구고법89구1187, 1990.07.25 공공시설인 항만시설의 국가에의 귀속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항만시설의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이 사건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에 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항만시설축조, 기부행위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2187, 1989.06.16 내국인이 토지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22601-750, 1989.06.01 사업자가「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공급하는 조경공사용역을 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1883, 1989.05.25 실수요자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22640-620, 1989.05.04 사업자가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회의실, 체력단련장, 휴게실, 식당, 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되어 있는 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22601-620, 1989.05.04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의실, 체력단련장, 휴게실, 식당, 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되어 있는 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동 복지관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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