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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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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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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621, 1993.05.07 「건설업법」또는「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입주자 등과 창호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482, 1993.04.16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또는「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369, 1993.03.30 건설장비 임대업 또는 운수업 영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당해 국민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거나 흙 등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02, 1993.02.2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또는「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91, 1993.02.04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22601-17, 1993.01.08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22601-1952, 1992.12.30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22601-1900, 1992.12.2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판례	서울고법92구26194, 1992.12.2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공업자로 지정받고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난방설비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22601-1865, 1992.12.16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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