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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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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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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128, 2013.05.20 비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중과세 배제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44, 2013.04.10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제97조의 2의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2-233, 2013.02.04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2002.5.31.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전4122, 2012.12.11 사용승인일은 2000.12.28.로 확인되나 2000.12.31.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47, 2012.11.29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부3096, 2012.11.20 다세대주택은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적용대상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15, 2012.11.13 장기임대주택인 2호의 구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청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42, 2012.10.10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는 재건축 전의 임대기간과 재건축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장기임대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은 임대개시일 당시(기존매입임대주택은 취득당시)로 판단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2370, 2012.08.07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택 외의 주택은 임대기간이 5년 미만으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2.07.16 다주택 중과 배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사업자등록과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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