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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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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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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972, 2006.07.1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공장시설에서 2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이를 철거하여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이전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213, 2006.06.26 삭제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전부 이전 완료한 후에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426, 2006.02.2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공장시설을 이전한 후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을 지방이전한 후 감면받는 기간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였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추징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415, 2006.02.27 중소기업이 지방 이전하는 경우 발생한 매출액이 이전 후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경우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구분계산하며, 겸업하는 경우 법인세가 감면되는 제조업과 건설업소득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업종별로 구분계산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16, 2006.01.25 구공장 양도차익계산시 건물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공장 연면적이 공장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상당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34, 2006.01.0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155, 2005.12.22 선양도·후이전한 경우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전하여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148, 2005.12.22 화성 태안읍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추어 수도권 외의 지역인 안성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130, 2005.12.20 삭제 분할신설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본점 포함)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 이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940, 2005.11.29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중소기업인 내국인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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