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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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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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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540, 2005.12.19 학업을 위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음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895, 2005.10.17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시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존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를 포함하는 것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중181, 2005.07.26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함에 있어 면제요건(영농자녀의 나이)의 적용시기를 판단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전1779, 2005.07.20 소득자료에 의하면 법인체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인체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 등으로 보아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2005-3, 2005.05.11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표」 등을 작성한 관련공무원과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토지의 수증일 이후 5년간의 이용 실태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중199, 2005.04.19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워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07, 2005.03.07 1999.1.1.부터 시행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일 현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7024, 2004.12.30 필지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필지가 분할되면서 각 지분의 면적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로 전체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053, 2004.12.16 1999.1.1. 현재 증여세 명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세 면제됨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56, 2004.11.08 청구인과 증여인은 음식점(한식)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실지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증명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세 (구)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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