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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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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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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959, 2005.11.04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는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중1606, 2005.11.04 1.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합계표 또는 영수증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2. 합계표 또는 영수증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실제 거래가 수반되었음이 확인된다면 재활용폐자원매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실지 여부를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946, 2005.06.27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감심2005-54, 2005.06.24 PVC통을 폐자원 수집자들로부터 매입하여 별도의 재생과정 없이 단순히 본래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세척한 후 판매하였으므로 당해 PVC통은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815, 2005.06.13 삭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소비세제과-534, 2005.06.01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재활용카트리지를 그대로 재사용하는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549, 2005.04.27 재활용카트리지를 분해·세척조립 등을 한 후에 그대로 재사용하는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414, 2005.03.25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66, 2005.02.02 본래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한 폐백금은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서2421, 2004.11.30 신차를 개인명의를 사용하여 출고한 후 다시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므로 당해 자동차의 매입금액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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