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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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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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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509, 1993.10.22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사청구	감심93-149, 1993.09.28 신축분양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이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350, 1993.07.29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에서 주택 1채(국민주택규모 초과)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314, 1993.07.26 신축하여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239, 1993.07.15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122, 1993.07.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종업원 복지후생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892, 1993.06.08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764, 1993.05.22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임.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684, 1993.05.14 별장·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판례	서울고법92구36146, 1993.05.11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비록 각 세대별로 생활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 면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라하더라도, 건물전체 면적이 그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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