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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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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67, 1994.01.10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당해 건설에 부수되는 도로포장, 상하수도, 조경공사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되나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55, 1994.01.07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969, 1993.12.30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신축건설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구입하는 건축자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3003, 1993.12.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나, 동 도급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389, 1993.12.03 「건설업법」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소득세법」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774, 1993.11.27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769, 1993.11.26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723, 1993.11.20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692, 1993.11.18 건물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585, 1993.11.01 건설업자가 건축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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