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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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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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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655, 2004.12.16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648, 2004.12.15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039, 2004.12.14 주무관청의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중이나 건축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한 경우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포함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024, 2004.12.1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이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임 외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001, 2004.12.08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7016, 2004.12.06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은 신축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건축법상 신축과 증축은 구분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가건물에 증축한 주택은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범위로 볼 수 없음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934, 2004.11.30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895, 2004.11.2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868, 2004.11.19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받은 직장조합주택으로 동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797, 2004.11.05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0% 세액을 감면하고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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