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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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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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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323, 1994.02.21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 안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70, 1994.02.08 1993.12.31. 이전 공급한 분에 대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30420-4535, 1990.2.28.)"에 의하는 것이며, 199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재무부령에서 별도 제정중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52, 1994.02.04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또는「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51, 1994.02.04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범위는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36, 1994.02.03 사업자가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35, 1994.02.03 사업자가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27, 1994.02.0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APT(국민주택규모 이하)를 공급 계약한 후에 공급받는 자가 중도금 등을 지연납부함으로써 가산되는 연체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급자의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32, 1994.02.01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여기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96, 1994.01.28 사업자가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93, 1994.01.28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하자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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