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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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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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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825, 1994.04.23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또는「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국심94경564, 1994.04.20 국민주택규모이하 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는 국민주택의 공급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757, 1994.04.16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에서 주택 1채(국민주택규모 초과)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712, 1994.04.12 국민주택건설용 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684, 1994.04.08 1991년도에 다세대주택 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거래당시의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627, 1994.03.31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또는「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85㎡ 이하)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532, 1994.03.19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거래시기에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건설회사에 거래징수당하는 것이고, 건설회사는 그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502, 1994.03.16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476, 1994.03.14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또는「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324, 1994.02.21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또는「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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