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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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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396, 2005.03.17 쟁점 주택은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고 또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할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5-33, 2005.03.14 재건축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을 건물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물 보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된다고 보아 4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313, 2005.03.02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100% 세액을 감면하며, 1세대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68, 2005.02.21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57, 2005.02.16 2001.5.23.~2003.6.30.까지 기간 중 사용승인이나 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100% 세액을 감면하며, 5년 경과 후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41, 2005.02.11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세 대해서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39, 2005.02.11 재건축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감면대상에 제외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을 통산하나, 양도가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47, 2005.01.19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신축주택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하는 것이나 미등기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03, 2005.01.13 고가주택이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실지거래가액은 6억원을 초과해야 하며,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은 신축주택의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99, 2005.01.12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거주 및 다른 주택 보유에 상관없이 감면되는 것이나 고가주택은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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