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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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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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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838, 1996.09.06 국민주택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여기서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220, 1996.06.22 사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와 계약에 의해 재개발사업시행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과 이에 필수 부수하는 건축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219, 1996.06.22 창호,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철구조물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105, 1996.06.07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100으로 적용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판례	서울고법95구31692, 1996.05.29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후 불법으로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것은 부가세면제대상의 주택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음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469, 1995.12.30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및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서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447, 1995.12.28 2세대 이상이 거주목적으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분의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426, 1995.12.27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415, 1995.12.23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점포 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363, 1995.12.16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 중 일부를 출자자인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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