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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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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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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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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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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434, 1996.11.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또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 대가는 VAT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216, 1996.10.24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주택재개발조합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기존건물 철거용역은 VAT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191, 1996.10.21 사업자가 국민주택임대사업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일반 실수요자에게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용역은 VAT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164, 1996.10.18 면허받은 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건물설계 완료했으나 사업시행 전에 타사업자의 명의로 사업계획 변경하고 그 사업자에게 설계도면을 설계비 수령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157, 1996.10.17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149, 1996.10.17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택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취득, 임대하고 있던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081, 1996.10.10 건설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조합원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064, 1996.10.07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053, 1996.10.05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와 그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받는 연체료 상당액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물분에 대한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854, 1996.09.07 엘리베이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해당 업태는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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