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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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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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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355, 2007.03.0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이전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39, 2007.01.17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1년 이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과 함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684, 2006.12.28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이전일 현재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공장건물을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667, 2006.12.2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동 지역 외로 공장을 이전하여 200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580, 2006.12.13 특정사업부문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세액감면의 승계 여부는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분할당시 잔존감면 기간 내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393, 2006.11.2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공장의 범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363, 2006.11.1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332, 2006.11.14 공장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096, 2006.10.18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이전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531, 2006.08.17 경기도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 화성시는 성장권리권역에 해당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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