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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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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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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821, 2006.05.02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합성수지를 공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16, 2006.04.24 철로 구성된 재화에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421, 2006.03.07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과세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01, 2006.01.1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사업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40, 2006.01.06 중고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폐업된 법인으로부터 법인소유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중3126, 2005.12.29 쟁점 자동차는 제3자의 명의로 임시운행허가증만 발급받았을 뿐, 운행사실이 없는 신품차량으로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보기는 어려워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중1723, 2005.12.16 폐토너카트리지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중1723, 2005.12.15 폐토너카트리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으로 열거된 페합성수지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190, 2005.12.01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일반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구2813, 2005.11.28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바, 폐토너카트리지가 이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출액 중 폐토너카트리지 매출액보다 정상제품 매출액이 더 많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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