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197, 2005.11.15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고가주택은 적용배제하는 것이나 당해 고가주택의 판정은 구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함에도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정하여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이므로 고가주택으로 보아 적용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167, 2005.11.14 2002.12.31. 사용승인을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사용승인받은 날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094, 2005.11.07 1998.5.22.~1999.6.30.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055, 2005.11.03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증여함으로써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동 증여지분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266, 2005.11.0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적용 배제되는 고가주택 판정은 2002.12.18.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당해 주택을 시가가 6억 이상이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감면 적용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039, 2005.11.0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신축주택취득기간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002, 2005.10.31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984, 2005.10.26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720, 2005.10.25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가주택의 판정은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양도실가가 7억원 이상으로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043, 2005.10.25 신축주택을 2002.12.31. 이전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이는 2002.12.18. 개정 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한하는 것이므로 개정 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