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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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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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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796, 1998.08.11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미분양아파트를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임대에 공하던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307, 1998.06.18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98-2168, 1998.05.22 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토지도 양도세 50% 감면됨（1997. 12. 13 법 개정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법인22601-1414, 1998.05.18 내국인이 토지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 또는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707, 1998.04.1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장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527, 1998.03.20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488, 1998.03.17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75, 1998.01.26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은 공급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950, 1997.12.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건설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안되고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948, 1997.12.31 가구당 전용면적기준으로 85㎡ 이하이고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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