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4330, 1999.10.2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부가1999-640, 1999.10.22 다가구주택의 양도당시 주택부분의 실질내용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임이 현장사진과 관계인의 진술 등 사실내용과 정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해 주택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결정세액에서 차감함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4220, 1999.10.18 재건축조합이 시공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초과분에 대한 건설비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므로, 재건축조합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건설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915, 1999.09.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이 과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면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과세예정 면적과 면세예정 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865, 1999.09.17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805, 1999.09.14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동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728, 1999.09.07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과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면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과세예정면적과 면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482, 1999.09.03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판매에 대하여 규모·횟수·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1998경2994, 1999.09.02 계약서 내용으로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자와의 공동사업이 아닌 공사도급계약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없음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9서541, 1999.09.01 무면허건설업자가 당초공사계약이 파기되어 시공과정에서 조언만 해주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