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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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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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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부3530, 2011.09.21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04, 2011.09.15 사업자가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구630, 2011.09.08 농민이 아닌 청구법인이 영세율을 적용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잘못이하겠으며, 거래상대방이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라면 이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대상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306, 2011.09.0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인으로 등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료를 2011.12.31까지 공급받는 경우 해당 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59, 2011.08.26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40, 2011.08.22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매입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축산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26, 2011.07.26 사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의 부분품만을 공급하거나 동 기자재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06, 2011.07.21 농기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인 농민이 "민간사업 계약대행 신청"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기자재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여 위탁 매입하는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부1249, 2011.07.19 쟁점 공사는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축산시설을 현대화한 것으로 축산용 난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29, 2011.04.20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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