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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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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삼46015-10736, 2001.11.26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인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삼46015-10733, 2001.11.24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삼46015-10676, 2001.11.16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삼46015-10669, 2001.11.1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공동주택관리령」[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삼46015-10648, 2001.11.10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시행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삼46015-10597, 2001.10.3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삼46015-10510, 2001.10.20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경비업무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비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1355, 2001.10.18 2003.12.31.까지는「주택건설촉진법」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공동주택관리령」[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삼46015-10477, 2001.10.17 관련법령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삼46015-10440, 2001.10.1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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