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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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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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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80, 2001.01.27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과 중앙회가「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은 제외)를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이외에서 농민에게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305, 2000.02.15 ○○공사가 특수압인물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917, 1999.07.0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사료제조회사로부터 배합사료를 구매하여 조합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사료제조회사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917, 1999.07.02 축협조합(A)이 사료제조회사(B)로부터 배합사료를 구매하여 A의 차량으로 운송하고 B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729, 1997.07.25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획 및 양식한 활어를 원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동 조합이 운영함에 있어 동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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