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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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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001, 2007.06.28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01, 2007.06.26 쟁점 농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증여세 면제신청를 거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977, 2007.06.25 삭제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819, 2007.06.01 삭제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로 보는 것임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804, 2007.05.31 삭제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로 보는 것임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760, 2007.05.29 삭제 영농자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737, 2007.05.29 영농자녀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인 것임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505, 2007.05.07 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감면되는 것임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329, 2007.04.25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초지로서 증여세감면대상이 되는 것은「초지법」에 의한 초지에 한하는 것임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193, 2007.04.11 자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를 2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규정하는 면적 이내의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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