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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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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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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49, 2012.03.09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자가 주재화로 사용되는 지 아니면 부수되는 부품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1, 2012.02.03 사업자가 가축을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기 위하여 가축계열화사업 법인임을 확인받아 사료를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1, 2012.01.19 육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을 합병 후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여 축산업과 육가공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사료를 공급받아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2, 2012.01.09 농민에게 공급하여 농업에 사용하는 운반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농산물 운반대 및 세척기에 해당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36, 2011.12.28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41, 2011.11.18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2673, 2011.11.16 쟁점영농조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축산물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농민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93, 2011.10.20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61, 2011.09.27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이라 함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판례	부산지법2011구합656, 2011.09.23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사료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연구소 부설 농장에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연구소 부설 농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농민 또는 "학교법인의 축산실습농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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