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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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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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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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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2281, 1993.09.21 도시가스공급계약서는 현행「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1271, 1993.07.21 사모사채 인수약정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수수수료만 인지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1207, 1993.07.13 소비대차에 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정「인지세법」(1991.12.27. 법률 제4452호) 시행 전의 법령에 대한 해석기준은 개정「인지세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1206, 1993.07.13 동물(소·돼지 등)의 구입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실험용 시약 또는 시험장비 등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1064, 1993.06.29 여러종류의 예금·적금 또는 부금을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은 인지세법시행 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972, 1993.06.18 "문서를 작성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 명의인을 말하는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공동작성자가 되어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971, 1993.06.18 현행「인지세법」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법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그 기재방법에 불구하고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781, 1993.05.25 물품의 납품대금 또는 임가공료 등의 지급방법만을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745, 1993.05.20 인지세의 납부는 인지세 현금납부특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 붙임에 갈음할 수 있음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672, 1993.05.13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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