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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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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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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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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2607, 1993.11.03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만을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물품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물품대금에 설치비를 포함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2606, 1993.11.03 국민주택채권증서 조제의뢰 공문과 인도 공문은 현행「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2605, 1993.11.03 양회수송 도급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2561, 1993.10.28 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가스보일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는 현행「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고 그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2560, 1993.10.28 수출품 임가공계약서는 수출 또는 수입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2559, 1993.10.28 업태는 써비스, 종목은 용역경비, 방법방재기구설비, 시설관리 등을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리주모로 일하고 있는 자로 타회사의 경비용역을 위임받거나 방재기구의 설비 위임과 그 기구의 설비 유지에 대한 월정료 등의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2558, 1993.10.28 납품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2498, 1993.10.21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자재납품계약서"는 그 내용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2284, 1993.09.21 도급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주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서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2282, 1993.09.21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납품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그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계약서이므로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1만원)을 납부하고 향후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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