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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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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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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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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307, 1994.02.16 지출결의서가 사업비 상환을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174, 1994.01.26 상품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음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2942, 1993.12.16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당해 문서의 공동작성자 즉 그 아파트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는 당해 문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작성자 전원이 각각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나 그 작성자 전원이 공동으로 납부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2878, 1993.12.08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약서는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2877, 1993.12.08 불특정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도서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현행「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2881, 1993.12.08 "사채인수계약서"는 그 실질내용이 양 당사간의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2795, 1993.11.30 아파트 분양계약서 중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과세문서이므로 신청하는 때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나 나머지의 것은 현행「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2747, 1993.11.23 구매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컴퓨터·일반 집기비품 등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2746, 1993.11.23 문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첨부한 후에 당초 계약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액은 당초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당초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2649, 1993.11.10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부과대상에 관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됨	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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