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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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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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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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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2125, 1994.10.21 현금납부신청·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을 판매하다가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폐기한 경우 환급이 불가능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1947, 1994.09.23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납하나 종전의 기재금액과 증액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시에는 합계액 전부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1946, 1994.09.23 특약점 계약서는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물품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1829, 1994.09.08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1024, 1994.05.21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판매하고 있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당해 물품에 사용기관을 표시하여 납품할 것을 기재내용으로 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1023, 1994.05.21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판매하고 있는 대체성 있는 규격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662, 1994.04.06 지하보도의 일부분 또는 벽면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586, 1994.03.28 발주서가 시중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모래·자갈·건축내장재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544, 1994.03.19 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가전제품·자동판매기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371, 1994.02.24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해 도급의 중요한 사항이 도급의 내용,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함	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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