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40-1597, 1995.09.01 원부재료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제조자와 판매자간에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40-1561, 1995.08.25 차량전세계약서는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40-1031, 1995.06.08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는「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40-832, 1995.05.04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단순히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재경원소비46016-72, 1995.04.04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신고시에 제출하는 제작증·매매계약서 등은 과세문서에 해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40-311, 1995.02.18 계약금액 증액시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징세46101-344, 1995.02.11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음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40-184, 1995.01.24 아파트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공동작성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40-2588, 1994.12.21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 해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40-2312, 1994.11.15 매매콜머니계산서와 매매콜론계산서가 콜거래에 관한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미 콜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작성하는 내부회계서식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 과세문서 및 세액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