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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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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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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2073, 1996.10.07 공사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소유권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중기·선박이 아닌 물품으로서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는 동 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그러나 주문제작방법 등에 의하여 비대체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구매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2072, 1996.10.07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위하여 유가증권 등을 예탁받고 접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접수증은「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5호의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2040, 1996.09.30 자장공기조절기(팩키지형)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동 물품의 양도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1983, 1996.09.20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이율·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1933, 1996.09.17 차량양도에 따른 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며, 공구와 비품의 구매계약서는 도급(주문제작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1878, 1996.09.10 「중소기업진흥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계약서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귀 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작성시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1342, 1996.07.06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명의만 변경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40-1195, 1996.06.30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회계·기타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건물에 관한 서류(건설도급, 소유권이전, 임대차계약 등)는 인지세 면제대상이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재경원소비46016-178, 1996.06.17 시설대여회사가「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는「인지세법」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016-178, 1996.06.17 시설대여회사가「시설대여업법」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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