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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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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637, 1997.07.19 은행과 ○○○○공업진흥회와 자금 거래시 작성되는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이므로 매 건마다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284, 1997.06.10 계획생산에 의한 판매는 비과세증서이고 수주에 의한 OPTION사항은 도급으로 보아 과세증서인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189, 1997.05.28 거래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2692, 1996.12.18 건설업체에서 공사용으로 강관을 구입할 때 대체성이 있는 상태의 것을 구입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2493, 1996.11.26 하나의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의 납부세액누계는 35만원까지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4205, 1996.11.14 타 출판사 서적을 구입ㆍ납품하는 경우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아님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2405, 1996.11.14 서적을 주문받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타 출판사에서 제작한 서적을 구입하여 납품을 하는 경우라면, 동 물품의 납품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2322, 1996.11.08 통장대신 사용하는 전자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 안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2132, 1996.10.16 직금, 체불된 임금, 물품대금을 준소비대차 채무로 전환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2131, 1996.10.16 수출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며, 한도거래약정서에 대한 인지세는 동 증서상의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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