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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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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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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314, 1999.06.26 삭제 국유재산인 토지의 매입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의 인지세과세대상 여부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심사청구	심사기타1999-73, 1999.06.25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 매매대금, 목적물, 목적물의 구성의 형태로 계약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계약서는 도급 내지 소비대차에 관한 과세문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313, 1998.12.24 병원용 전자챠트시스템을 공급·설치하고 그 시스템 운용에 관한 교육까지 실시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304, 1998.12.22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계약서의 일종으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과세문서이며 당해 문서 작성자들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262, 1998.11.27 급식업체가 자기의 인원, 설비, 재료 등을 투입하여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로부터 그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재경부소비46016-304, 1998.11.19 견적서 또는 발주서가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 등에 의해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되며, 청약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이 일방의 의사표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168, 1998.10.09 철도건설공사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고, 위 계약서 중 철도청이 작성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나 공단이 작성한 문서는 과세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145, 1998.09.25 콘크리트관·파일·전주 주문제조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가 과세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166, 1998.09.23 예비주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예비주권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음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102, 1998.09.04 기존카드를 부가서비스내용에 의한 새로운 카드로 교체 발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 않음	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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