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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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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254, 2000.07.21 금전소비대차계약을 ARS로 계약함에 있어 그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243, 2000.07.13 거래당사자간의 산업용 각종 부품의 생산, 납품계약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57, 2000.05.02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 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74, 2000.03.04 펫트병 공급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39, 2000.02.09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643, 1999.12.23 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신청서 등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기본통칙 1-4-4-3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문서로 보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615, 1999.12.10 어음할인 관련 약정서에 어음할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사항도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564, 1999.11.15 공단과 외국인투자자간에 체결하는 "임대단지 임대입주계약서"의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529, 1999.10.23 국가 등은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교부하며, 국가 등 외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국가 등에 교부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479, 1999.09.22 학교의 교육생·교관에게 급식을 하기 위하여 급식업체와 식당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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