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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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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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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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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인지	질의회신	제도46016-10994, 2001.05.07 선물회사가 위탁자인 고객과 체결한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문서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제도46016-10673, 2001.04.18 임가공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당초 계약서에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제도46016-10603, 2001.04.14 학교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제도46016-10602, 2001.04.14 학교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제도46016-10505, 2001.04.10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지만, 출력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77, 2001.03.08 구매기본계약서에 기재된 물품은 각 학교별 주문서·납품서와 물품별로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인지 판단하여야 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76, 2001.03.08 인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지정리사업 관련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감면사례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71, 2001.03.06 농민이 생산한 원유를 우유회사에 공급하는 "원유생산계약서"와 "원유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며 원유의 집유·배송·납농지도사업 등에 관한 계약인 "업무 위·수탁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인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70, 2001.03.06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서를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에 관한 증서"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로 분류하여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63, 2001.02.28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육류·육류부산물·깐감자·깐마늘·양파·토막친 수산물·팩우유·쌀·과일 등 공급)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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