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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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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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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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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831, 2001.12.08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831, 2001.12.07 「인지세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을 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816, 2001.12.05 구출자증권(수동작성)을 회수하고 새로운 출자증권(전산작성)을 교부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그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746, 2001.11.27 수학여행 등을 위하여 관광회사와 버스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차량전세금 외에 숙박비 등을 일괄계약시 운임을 제외한 부분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737, 2001.11.2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간의 문제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735, 2001.11.26 신용카드 추가발급신청서가 이미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735, 2001.11.23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성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인지세액은「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721, 2001.11.23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출연할 연기자와 작성하는 출연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721, 2001.11.11 ○○공사와 동 공사의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출연할 연기자간에 작성하는 출연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481, 2001.10.17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출력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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