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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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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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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226, 2002.02.08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문서)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218, 2002.02.07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약품 납품계약서)로서, 2002.1.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207, 2002.02.06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근로자에게 대부하면서, 기금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는, 2002.1.1.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204, 2002.02.06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1.1.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188, 2002.02.04 근로자복지공단이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공단"이 작성하는 신용보증신청서 및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용보증예정자선정(불선정)통지서 및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보증행위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161, 2002.01.31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1.1.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16, 2002.01.15 "신용카드요금 감면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과세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056, 2002.01.15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1.1.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055, 2002.01.15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 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850, 2001.12.11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은「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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