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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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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0432, 2002.03.19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90, 2002.03.18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0431, 2002.03.18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0426, 2002.03.18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0425, 2002.03.18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0341, 2002.02.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0332, 2002.02.28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0305, 2002.02.25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0261, 2002.02.16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 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의 경우에는, 2002.1.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0238, 2002.02.14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약품 납품계약서)로서, 2002.1.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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