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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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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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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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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863, 2003.05.28 외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서가 첨부가 되지 않아「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 3에 해당되는 도급문서인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843, 2003.05.26 학교가 호텔과 수학여행 관련 숙박시설계약을 할 경우 인지세의 첩부 여부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745, 2003.05.0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인지세법 기본통칙」6-2-2…3을 참고하시기 바람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707, 2003.04.25 물품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701, 2003.04.25 학교급식용 육류공급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해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583, 2003.04.09 인지세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예: 매매계약서 등)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인지세법」제6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502, 2003.03.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414, 2003.03.12 주식 및 채권인수 계약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342, 2003.02.25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 내의 전자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150, 2003.01.27 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증서는「인지세법」개정시(2001.12.29. 법률 제6537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음	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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