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1823, 2008.08.18 간접투자증권 상품에 대한 통장 형식의 거래명세서가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통장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1573, 2008.07.15 문서가 전기설비공사 계약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1520, 2008.07.09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판례 | 대법원2006두17000, 2008.06.12 패스카드는 선불카드로서 인지세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784, 2008.04.18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금전소비대차를 위한 기업어음(CP)의 할인과 관련하여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여신거래약정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546, 2008.03.13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상환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3281, 2007.12.05 추가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3236, 2007.11.30 추가약정서는 인지세법에 의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3028, 2007.11.07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2938, 2007.10.30 간접투자증권만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계좌개설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