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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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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421, 2009.03.05 콘도시설 이용권 소지자가 콘도 객실, 식당, 스파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권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133, 2009.01.21 팩토링회사가 매출채권을 인수하고 약정한 기일에 대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하는 형태로서 팩토링계약서가 소비대차거래의 성격이 있다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2916, 2008.12.17 전자계약 체결 후 계약문서를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경우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08-19, 2008.11.20 게임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충전카드·충전번호는 화폐대용증권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당해 충전카드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프라스틱으로 제조한 당해 충전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2633, 2008.11.19 직불카드가입신청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2454, 2008.10.27 고객이 사이트에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를 작성하여 컴퓨터 파일로 보관한 후 설정액을 변경할 목적으로 지점을 방문하여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를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2394, 2008.10.20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2313, 2008.10.10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2218, 2008.09.29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 증표로 기명식 상품권은 인지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1893, 2008.08.25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납세의무는 공동으로 작성하는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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