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령재산-4248, 2018.03.07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증여세 과세대상 |
| 2 서면부동산-4541, 2022.11.02 삭제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3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4 재산세제과-158, 2018.02.27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증여세 과세대상 |
| 5 서면상속증여-3674, 2020.03.30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2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334, 2025.06.30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660, 2025.06.30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33, 2025.06.12 겸용주택(주택 등기, 상가 미등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 건물전체 면적에 대한 일정 배율을 주택부수토지로 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580, 2025.05.13 취소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10, 2025.05.08 경정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922, 2025.05.07 경정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인5554, 2025.05.07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과 로드뷰 사진 등에서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였을 당시부터 임야의 상태가 아닌 평평하게 개간된 농지의 상태로 보이고, 밭 이랑과 밭 고랑이 나타나는 점, 로드뷰 사진에는 쟁점토지의 일부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잡초 없이 정리된 농지의 형태가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은 농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571, 2025.05.07 경정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796, 2025.04.30 취소 구「소득세법」부칙에서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괄호 부분에서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고 하여, 기본세율 적용대상에 주택만 포함되고 그 부수토지는 제외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취득하여 그 부수토지인 쟁점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수토지도 쟁점규정 ...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8, 2025.04.14 기각 청구인이 재건축아파트의 완성일인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는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요건 중 ‘재건축주택의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재건축아파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미경과하였고, 기간 계산의 착오로 쟁점아파트의 양도 시기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사회통념상 특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