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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령재산-4248, 2018.03.07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증여세 과세대상 |
| 2 서면부동산-4541, 2022.11.02 삭제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3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4 재산세제과-158, 2018.02.27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증여세 과세대상 |
| 5 서면상속증여-3674, 2020.03.30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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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28, 2025.06.30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843, 2025.06.25 (질의1) ’19.12.16. 이전 소득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19.12.17. 이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舊 소득령§154①(4)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것임 (질의2)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자진말소 후 임대의무기간 중에 양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06, 2025.06.25 (질의1)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여부 판단시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04, 2025.06.25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60, 2025.06.25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신규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23, 2025.06.25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12, 2025.06.25 (질의1)A주택의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29, 2025.06.19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영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124, 2025.06.18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가능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0, 2025.06.18 단독주택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2년 내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당시 납세자가 선택하는 1호의 주택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장특공제_주택의 건물부분) 다세대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납세자가 선택하여 비과세되는 1호의 주택은 표2를, 나머지 주택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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