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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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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31, 2024.06.20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미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811, 2024.05.16 기각 과세대상 자산의 하나인 출자지분은 상법상 회사(법인)에 출자된 전체자산에 대한 각 출자자의 소유 및 출자비율을 의미하는 것인바, 甲조합은 법인 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법상 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등록 단체로서 구성원에서 수익을 분배하는 등 국기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구좌는 각 구성원이 보유한 거래처·가스보유량...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42, 2024.05.13 기각 쟁점판결에 의하면 명의수탁자가 청구인이 전달해 준 이메일과 메시지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서 날인 주식출고확인서 작성, 매매대금 수령 등 명의자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수탁자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가 이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제세 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의 대부분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93, 2024.05.08 기각 청구인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1회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계약해제를 하였고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지급 지연 이자와 주가 하락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언급없이 계약해제를 하였는바, 이러한 계약해제를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약해제라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00, 2024.04.22 기각 쟁점영업권 양도대가는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됨에 따라 얻은 이득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74, 2024.04.22 대주주여부 판정시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예탁기간의 구분과 관계없이 소유주식에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911, 2024.04.09 장기간 거래가 정지되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시가총액을 산정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49, 2024.03.26 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 취득시 청구인 명의로 인수하였고 관련 인수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쟁점주식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55, 2024.03.25 기각 청구인들이 甲법인과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甲법인의 대표이사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두 회사를 합병하기로 한 사실이 쟁점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 작성일과 甲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두 회사의 합병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기로 결의한 날 및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일이 모두 동일...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087, 2024.03.19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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