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609, 2024.05.09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978, 2024.05.09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나,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임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44, 2024.04.29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452, 2024.03.25 기각 청구인은 쟁점어선의 승선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선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어업에 종사하며 낚시어선업을 부업으로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790, 2023.09.04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377, 2022.12.29 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원단 제단기의 구조적인 문제(원단 손실 및 소음ㆍ분진 발생,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량의 제한 등)를 개선한 새로운 방식의 제단장치를 발명한 것에 해당하고, 발명자인 김정우는 각종 여과기류(필터) 제조업 및 그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20ㅇㅇ년...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37, 2022.02.08 기각 청구인은 미술품 창작활동을 하였던 전문 미술작가로 그동안 다른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이 전문 미술작가의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거나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한 청구...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13, 2021.06.01 기각 쟁점연수비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 및 가족 동반 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연수비 중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7474, 2021.05.11 기각 쟁점포상금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가족동반(배우자) 국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성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 ... | 비과세기타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