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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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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285, 2024.05.02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 납세의무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이 때 거주자ㆍ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삭제, 2020.12.29.>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887, 2023.12.06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 여부 |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삭제, 2020.12.29.>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0, 2023.01.19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삭제, 2020.12.29.>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299, 2021.06.08 기각 쟁점출국일 당시에는 청구인들의 주소지가 국내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쟁점출국일 이후에도 쟁점법인으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출국일 이후 재입국하여 부동산 매각, 영업양수도, 감자, 중간배당 등으로 재산을 현금화하여 해외로 반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삭제, 2020.12.29.>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18, 2021.04.15 기각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크고,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처분이 쉽지 않은바, 쟁점비상장주식을 처분할 시점의 평가액을 압류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점, 현행 세법 규정상 비상장주식의 압류 범위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압류대상 주식 수를 임의로 감소시키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비상장주식의 일부를... |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삭제, 2020.12.29.>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507, 2021.03.30 기각 청구주장대로 위 환급사유로 발생시 신고·납부 위반에 따른 가산세도 환급한다면 사실상 「소득세법」제118조의15에 따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소득세법」제118조의17 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급대상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인 쟁점가산세는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에서... |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삭제, 2020.12.29.>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367, 2021.03.10 출국하는 거주자가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삭제, 2020.12.29.>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2, 2021.01.15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제4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삭제, 2020.12.29.>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785, 2020.04.22 2018.01.0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삭제, 2020.12.29.>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135, 2020.04.01 기각 청구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비상장주식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다른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담보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납부유예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삭제,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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